온라인 슬롯게임을 이용한 불법 도박공간 개설 혐의로 피의자가 구속되고 범죄수익금이 환수되는 사건은 최근 국내에서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는 사이버 도박 단속의 주요 사례입니다.
최근 구속 및 범죄수익 환수 사례 (2025년 5월 주요 보도 기준)
- 인터넷 개인방송을 통한 대리도박 및 불법 환전:
- 사례: 2025년 5월 13일 연합뉴스 보도에 따르면, 인터넷 개인방송을 통해 슬롯게임 대리도박과 불법 환전을 일삼아 약 30억 원의 범죄수익을 올린 40대 남성 A씨가 도박공간개설 등 혐의로 구속되었습니다.
- 수법: 이 남성은 슬롯게임에 사용되는 게임머니를 불법으로 매입하고 판매하며 환전하는 수법으로 대리도박 및 무등록 환전을 해왔습니다.
- 조치: 경찰은 피의자를 구속하고, 약 30억 원의 범죄수익금에 대해 법원으로부터 추징보전 명령을 받았습니다. 대리도박에 참여한 BJ(방송 진행자)와 고액 도박자들에 대한 수사도 진행될 예정입니다.
‘도박공간개설’ 혐의 및 처벌
‘도박공간개설’은 형법 제247조에 의거하여 영리를 목적으로 도박을 하는 장소나 공간을 개설함으로써 성립하는 범죄입니다. 온라인 슬롯게임 등 인터넷 도박 사이트를 운영하는 경우에도 이 조항이 적용되며,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범죄수익 환수 및 추가 단속 노력
경찰은 불법 도박 사범 검거와 함께 범죄수익금 환수에도 총력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 환수 절차: 불법 도박으로 벌어들인 범죄수익금은 현장 압수되거나, 재산 은닉을 막기 위해 기소 전 몰수·추징보전 조치됩니다. 또한, 해당 계좌 정보는 국세청에 통보되어 부당 수익에 대한 세금 추징까지 이루어집니다.
- 자금세탁 추적 강화: 수사기관은 불법 도박 자금의 자금세탁(예: 허위 가상자산 거래소를 통한 세탁) 경로를 촘촘히 추적하여 범죄 수익을 철저히 차단하고 있습니다. 2025년 1월에는 1조 1천억 원 규모의 불법 도박 자금을 가상자산 거래처럼 위장하여 세탁한 조직이 검거되기도 했습니다.
- 청소년 대상 특별 단속: 경찰은 청소년들을 유인하는 사이버 도박에 대한 특별 단속을 강화하고 있으며, 불법 도박사이트 운영자뿐만 아니라 도박 행위자들(특히 청소년)에 대한 단속도 강화하고 있습니다.
이처럼 온라인 슬롯게임을 포함한 불법 도박 사이트 운영에 대한 수사와 처벌은 지속적으로 강화되고 있으며, 범죄수익은 물론 관련 조직 전반을 뿌리 뽑기 위한 노력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